종업원상해보험(워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개혁이 시도될 전망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8일 “치솟은 보험료로 기업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워컴을 대폭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은 주의회가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되는 워컴 개혁법보다 훨씬 혁신적인 것으로 현재 시스템 운영비용 290억달러에서 110억달러를 추가로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방문 회수, 처방약 종류 등을 제한한 주의회의 개혁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내년부터 운영비용을 연간 50억달러 줄일 수 있게 됐다.
슈워어제네거 주지사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직장 일로 부상을 입은 종업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이뤄낸 법 제정에 대한 슈워제네거의 비판적 시각에 반발, 개혁법을 철회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