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급증, 재정건전성 의문
2003-11-13 (목) 12:00:00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지난 9월 30일로 마감된 2003 회계연도에서 정부 재정지출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무려 1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재량(임의)지출을 연 4%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2년간 지출규모는 27%이상 증가한 것으로 의회 예산위 예비지출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난 90년대 연 평균 2.4%대에서 머물렀던 지출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재정억제와 성장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출이 급증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비용 뿐만 아니라 9.11테러이후 미 본토에 대한 안보비용이 새롭게 발생했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의료보험 등 비 재량지출까지 포함할 때 연방정부 지출은 2조1,60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