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해외 지사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지, 상사나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의 장단점을 기업운영 측면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귀하의 질문에서 미국에서 지사라고 하는 것은, 해외 지사(지점)이며 이것은 현지 법인과 해외사무소로 나뉩니다. 첫째, 현지 법인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와 세무보고 과정을 거치는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이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의 모기업이 가지면 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사와 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법적 금전적 책임과 의무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사에 사용된 금액은 본사의 투자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때 투자금은 한국 외환관리법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주거래 은행을 통한 ‘해외 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사무소의 개념은 외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단지 사업자로 등록 후 미국에서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본국의 본사는 해외 사무소의 법적, 금전적으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해외 사무소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한국의 외환 관리법상 선호하지만,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미국에 법인누진세를 내고, 외국에 보내는 배당금의 30%를 지사이익(Branch Profit Tax)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임과 편리성에서 보면, 현지법인이 해외 사무소보다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