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사설

가주 소환투표가 갈수록 엉망이 돼 가고 있다. 연방 고법은 10월7일로 예정된 소환투표를 연기했다. 펀치카드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법원은 가주 정치와 경제를 6개월 더 견딜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검표원을 늘리고 개표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8월 연방 지법이 내린 선거를 반년 연기하는 것은 소환투표를 통해 이루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정에 동감한다.

우리는 소환투표 자체에 반대한다. 이는 재력 있는 정적이 사실상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근본 취지의 왜곡이기 때문이다. 현직 주지사 지지도의 몇 분의 일에 달하는 표만 얻어도 새 주지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표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환투표를 둘러싼 소동은 골수 이념 추종자들의 복수극이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2000년 대선은 극단론자들의 대립에 불을 질렀다. 지난번 대선에서 연방 대법원은 카운티마다 재검표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다.

미 민권연맹은 같은 이유를 들어 투표 연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고법은 데이비스 편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념적 승리를 거뒀을 지는 모르지만 가주는 그 와중에 엉망이 돼 가고 있다.

주 대법원을 비롯한 가주 법원은 10월7일 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연방 고법의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것이다. 검표에 신경을 쓰되 원래대로 투표를 강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