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이후 매달 일자리가 8만개씩 사라지는 것을 보다 못한 부시 대통령이 상무부에 직업창출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차관을 두어서 제조업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찾고 있는 9백만과 구직을 아예 포기한 수백만이 보기에는 전혀 미덥지가 않다.

3년 채못되는 기간에 사기업 분야에서 2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부시는 앞서 세금 감면을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패키지로 선전했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것이 근로 계층을 위한 새 일자리로 환원되리라는 부시 행정부의 환상은 그러나 전혀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요지부동 개선될 줄 모르는 실업문제가 그 증거이다.

세금 감면은 그런 요술을 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제 회복은 직업창출을 불러올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즈의 바법사처럼 직업창출 차관을 두겠다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웠다는 신호로 보인다. 대통령과 상대 후보들은 실직자들의 고통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상무부에서 차관 자리 얻어 행복해 하는 사람 하나 만드는 것 이상의 야심찬 연방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