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들은 위헌소지를 많이 줄였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어 이번 정기국회내의 통과여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동포의 정의를 새로 하고 재외동포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의 경우 동포정책과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법안들이 발의돼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주 전체 한인사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정안 통과 의지로 한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폐막된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서는 현행 재외동포법의 금년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카고 한인회등 단체를 비롯해 한인 개인들도 최근 한국 여·야 국회의원과 개별적인 접촉등 이번 정기국회내에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등의 검토 의견서에서는 기본법안의 경우 동포를 중국등의 동포까지 포함했지만 기준시기를 ‘대한제국’ 성립으로 잡고 있어 대한제국 성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경우 다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동포 정의에 따라 차별문제와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싫어하는 중국등과의 외교관계와 한국내 노동시장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일부 한인들은 의원들이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표도 나오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 복잡한 사안을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할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길남 전 미주총연회장은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면 정기국회에 올라올 경우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듣곤 하지만 아직 중국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 국회의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면도 있고 미주 한인들도 해외동포들에게 많은 권리를 주는 법에 대해 관심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한번 폐기된 법을 살리기는 매우 힘든 일로 우리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하고 한인들이 한국 국회와 해당 위원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 등 9월 정기국회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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