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북한 관리들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이다.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워낙 일관성 없이 북한 문제를 다뤄와서 이제는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급급해 북한 문제를 무시했고, 다음 대수롭지 않게 대응함으로써 북한 핵을 받아들이는 것같은 인상을 북한 정권에 주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일관되게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혼란만 생기고 김정일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포괄적 해결책을 마련할 협상과정에 들어서야만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회담이 단순한 쇼 이상이 되려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만 한다. 북한은 너무 위험해서 우방이든 중국이든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협상하게 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국제적 검증이 가능한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본적 현실을 명심하면서 협상에 임하자는 것이다.
첫째, 협상으로는 위기 해결에 성공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협상을 시도도 안해 본다면 역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 해법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평양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지 않는다. 평양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동안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단 하나 분명한 방법이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대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동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군사행동을 포함,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1차원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핵,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군대, 마약 밀매, 인권 등 미국과 우방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포괄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관심사안인 안보와 경제 발전도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우리 우방국들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설사 외교적 노력이 실패해서 군사적 해결책을 쓴다해도 명분이 서게 된다.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워싱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