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인과 언론들은 북한과의 새 협상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제 수용소 국가인 북한 주변국이 더욱 그 렇다.

97~98 IMF 사태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들 나라는 안정을 갈망하고 있다. 아시아 주변 정세는 어둡다. 인도네시아는 분리주의 운동을 막느라 바쁘고 필리핀은 쿠데타와 유혈 사태로 어지럽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산적한 국내 문제에도 불구, 아시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북한은 존 볼튼 국무 차관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가장 유능한 해결사인 그를 “흡혈귀”와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북한은 “그를 미국 관리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부시 행정부가 그를 배제할 경우 이는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를 포함시킬 경우 북한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 문제는 보기 드문 난제다. 누구도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과는 달리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척 할 시간 여유도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하지 말라”고 썼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일 정권은 핵 개발에 관한 약속을 모두 어겼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뢰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평양은 지난 주말 “핵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은 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피하려면 그런 태도는 바꿔야 할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