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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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협상 지체 말라

2003-07-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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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면 조만간 6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만한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했을 것이다. 전쟁을 막으려면 외교적 합의도출 밖에 없다. 중국이 주선하고 있는 3자 회담을 미국이 수락해야 한다.
체제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합의가 긴요하다.

북한의 요구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지금은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번 베이징 3자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는 악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기라도 하면 평화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위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기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외교적 해결 외에 대안은 없고 시간도 많지 않다. 이라크 공격 시에는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려 미국은 북한 문제를 일단 제쳐두었다. 그리고 경제봉쇄와 북한 선박 억류 등의 압박정책을 구사했다.

그동안 협상이 지연됐지만 아직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보장, 정권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아울러 경제회복도 이들에겐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에게 비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지 않는다면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협박이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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