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실 규명이 먼저다

2003-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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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관련 정보 취급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계속 보유해왔다던 정부기관들의 보고는 잘못된 것이었는가? 둘째, 부시행정부는 전쟁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했는가?

만약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 정보기관의 중대한 실패이다. 외교정책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의문이 사실일 경우 이는 전쟁 반대론자들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줄 스캔들이 된다.
현재로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무기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부시대통령이나 고위 보좌관들이 알면서 정보를 왜곡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차적인 이슈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정보기구를 인용,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했던 부시의 국정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특히 그러하다. CIA가 곧이어 니제르 구매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결정이 거짓정보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라크와 관련, 핵심 쟁점은 유엔의 무장해제 명령에 대한 반복적 불응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위에서 만장일치로 확인되었다. 사담 후세인이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했었는지, 핵 무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가짜 정보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부터 밝혀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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