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 대학(CSU) 평의회는 다음주 등록금 30%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주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보조금 인상과 함께 병행되는 등록금 인상안은 일리가 있다.
CSU 등록금은 너무 싸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주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무엇이든 값이 싸면 사람들은 낭비를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농부들은 값싼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물값 비싼 주에서 물 많이 드는 벼농사를 짓는 등 물을 펑펑 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CSU의 학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정부 자원을 낭비한다. CSU 등록금은 1년에 1,572달러이고, 내가 가르치는 칼스테이트 노스리지의 경우 다른 수수료들을 모두 포함하면 1,966달러가 된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놓고는 공부를 안하거나 숙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일부는 낙제를 하고 그래서 같은 과목을 CSU나 다른 대학에서 다시 듣고, 아니면 아예 중퇴를 해버린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등록금은 472달러(학생들의 연간 셀폰 비용 정도) 인상돼 연 2,044달러가 될 것이다. 대학생 한사람 교육을 위해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거의 1만달러에 가깝다. 보조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CSU 학생들 중에는 사립고등학교 출신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 학비가 대학 학비보다 4배나 비싸다. 그렇다면 주정부는 왜 이런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일까? 소득 많은 가정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지원을 많이 해봤자 교육의 혜택을 보는 것은 주정부가 아니라 공부한 개인이다. 대학 졸업 주민이 더 나은 이웃,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세금도 더 많이 내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은 당사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주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 교육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의 교육이 제대로 안될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공립 대학 교수들이나 직원들은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지금 엉망이다. 수년간 펑펑 쓴데다 에너지 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결과이다. 이제는 지출을 합리화 할 때이다. 주정부 지원 기금들을 면밀히 살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대학교육 지원금도 이 범주에 속한다.
셜리 스보니/LA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