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너지 가격조작 불용

2003-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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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좀체 애매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2001-2002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최근의 결정도 예외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한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을 소비자 편에서 내렸다.

이 기간동안 시장을 조작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유틸리티 회사를 파산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주에 수십 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부과한 생산자와 중개상들에게 패배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업계에 대해 강력한 벌을 내릴 의지가 있음을 내보였다. 이는 규제위원회가 부시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이 임시가격통제를 주장한 캘리포니아와 서부 주들이 요청을 듣지 않은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42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계약 중 이미 협의된 3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20억 달러에 대한 계약여건에 대해서 그레이 데이비스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계약이 부풀려진 가격에 의거해 체결됐음에도 말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60개 에너지 공급사들에게 부당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 토해낼 것을 지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돌아올 40억 달러에 추가될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정의 판결이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분명하다. 규제 받지 않는 시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기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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