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라크 이대론 안 된다

2003-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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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96년 재선 캠페인을 벌일 때 보스니아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미군을 1년만 주둔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미군은 2,000명 남아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 미군을 파견할 대 필요한 한도에서 계속 주둔하지만 불필요하다면 하루도 연기하지 않고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명확한 날짜를 못박아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지금은 주둔기간이나 비용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시점이 됐다.
최근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 온 리처드 루가 의원과 조셉 바이든 의원은 미군이 적어도 5년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곧 주둔군 사령관이 될 존 애비제이드 장군은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시 행정부가 주어야 한다. 너무 일찍 철수하면 이라크는 혼란과 주변국의 개입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에 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군사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주 평화유지군에 동참하겠다는 나라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는 형식적인 참여일 뿐 정작 비용은 미국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나라가 비용을 분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일부는 미국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이고 다른 나라들은 유엔의 감독아래 참여하겠다는 생각이다.
발전소는 파손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라크 군사들은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라크의 정치적 미래를 논의할 회의는 취소됐다.
이 같은 일들은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적 행동을 한 뒤 이라크를 관할하는 문제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다른 나라들에게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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