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감면의 어두운 이면

2003-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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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한 대조였다. 지난 23일 부시 대통령이 맨해턴 기금모금 파티에서 400만달러를 긁어모으며 그의 세금 감면을 자랑하던 바로 그 날 뉴욕 시립종합대학(CUNY) 이사회는 대학 사상 최대폭의 수업료 인상을 승인했다. 부자들은 대폭 세금이 깎이는데, 가난한 근로계층은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이런 저런 세금 인상 효과로 허덕허덕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가정환경 출신이 다니는 CUNY 학생들로 볼 때 이번처럼 일년에 800달러씩이나 수업료가 껑충 뛰는 것은 세금이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파장은 심각할 수가 있다.
CUNY 산하 시티 칼리지 학생회장에 따르면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CUNY에서 가구당 수입이 3만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들은 최소한 60%를 차지하고, 시티 칼리지 학생들은 대부분이 가구당 수입 2만5,000달러 미만 가정 출신으로 추정된다. CUNY 학생들을 비롯, 일하면서 힘들게 학업을 꾸려나가는 전국의 모든 가난한 학생들은 가난과 연관된 많은 악한 것들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때는 정치가들이 중산층과 근로계층, 그리고 빈곤층 미국민들의 필요와 바라는 것에 대해 최소한 관심이라도 갖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졌었다. 그래서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 실직보험, 대학 융자금,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긴요한 프로그램들이 보수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피라미드 최상층에 속한 자들이 경제나 연방정부 재산을 독차지하다 보니 예산 고갈로 시달리는 주정부나 지방정부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을 보면 주 세수 부족으로 교육 기금이 상당히 깎여나갔다. 학생들로 보면 정말 안된 일이지만 그게 새로운 미국의 현실이니 어쩌겠는가.
대통령은 연방 세금 감면을 자랑하고 다니지만 뉴욕주의 경우 전체 62개 카운티중 57개 카운티가 재산세를 인상했다. 10개 카운티는 판매세를 인상했다. 이런 상황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형편도 만만치가 않다.
CUNY 학생들이 무거운 수업료 부담으로 어깨가 짓눌리듯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

밥 허버트/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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