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물 회수할 경우 강제집행은 안돼
자격요건 갖춘 대행업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collateral)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회수하려고 할 때는 회수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채권자가 담보물 회수하는 것을 막는다면 채권자는 이 저항에 맞서 강제로 담보물 회수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담보물 회수 명령을 판사로부터 받은 후 마샬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물 회수를 영어로 ‘repossess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채권자가 담보물 회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채권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담보물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자들을 고용해 담보물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후 자동차 페이먼트가 체불되었을 경우 렌더가 융자금의 담보인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가 채권자가 담보물을 회수하는 흔한 예이다.
<문> 담보물 회수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대행업자에게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답> 된다. 담보물 회수 대행업자들(repossession agencies)과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은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담보물을 대신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채권자가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에게 담보물 회수를 대행시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채권자는 5,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고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외부 사람을 고용해서 담보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책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담보물 회수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프로퍼티에 손상,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침입 등 갖가지 클레임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는 담보물 대행업자가 담보물 회수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할 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담보물 회수과정에서 대행업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책임 면제를 영어로 ‘indemnification’이라고 부른다. 대행업자들을 고용하기 전 그들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잘 읽고 부당한 조항들이 없나를 확인하는 일도 채권자가 해야 하는 일들 중의 하나이다.
<문> 담보증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채무자의 개인 물건들이 담보물 회수과정에서 함께 회수되었을 경우 이 물건들은 어떻게 처분되나.
<답> 담보물 회수 대행업자는 주법에 따라서 이러한 개인 물건들은 골라내서 별도로 레이블을 붙여서 안전하게 적어도 60일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담보물 회수 후 48시간 이내에 잘못 회수된 채무자의 개인 물건의 인벤토리를 적은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문> 채무자의 담보물을 회수할 경우 채권자가 조심해야 할 그 밖의 일들은 무엇인가.
<답> 우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default)이 확실하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을 회수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이유로(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부름)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담보물을 회수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겠다는 의사와 채무자가 담보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담보물 회수 전에 자신이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 회수하고자 하는 담보물이 프라이빗 빌딩에 있거나 시큐리티가 되어 있는 장소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채권자는 오너의 허락 없이는 프라이빗한 장소에 들어가 담보물을 차압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셰리프나 마샬이 프라이빗한 장소에 들어가 담보물을 회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영어로 ‘claim and delivery’라고 부른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