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비업소 법규위반 내용 가주 차량정비국 공개 중단

2003-02-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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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수 천 개의 차량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공익소송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차량정비국(BAR)은 정비업소들의 법규위반 내용과 업소명 등에 대한 일반 공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달 남가주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BAR 측이 정비업소들의 사소한 위반 내용까지 BAR 웹사이트에 게재, 이들 정보가 무분별한 소송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베벌리힐스 소재 트레버 법률 그룹의 경우 비영리 단체를 내세워 한인 등 주로 소수계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이들 법률 그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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