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

2003-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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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공격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지난해 이런 주로 이유를 들었다. 이라크 전쟁은 알 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이라크 공격 지연에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겼다. 북한 공산체제의 핵 위협이 실제적이고 보다 임박한 현실이니 만큼 사담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문제에 대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는 전쟁이 이미 끝났으면, 다시 말해 깡패국가의 핵 위협은 엄중한 결과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을 철저히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끝났으면 북한은 또 다시 핵위협을 하고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평양의 독재자는 왜 이웃인 한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나 일본을 직접 겨냥해 터무니 없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을 그 유일한 타겟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수퍼 파워의 코를 납작하게 하자는 의도다.
국무부는 북한의 과거 속임수를 애써 무시하고 쌍무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담한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식의 언급이 그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공갈위협에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는 대신에 한국주둔 미군을 끌어내야 한다. 미군은 한국에서 욕설의 대상이고 북한의 인질이 될 뿐이다. 그리고 남북한당사자들이 ‘대담한 대화’를 하도록 놓아 두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또 중국의 새 지도자에게 솔직히 이야기 해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고 테러집단에 팔아먹는데 사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공산주의 중국은 공산주의 북한에게 외교,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개 링 서커스의 곡마단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자신의 국가들을 보호하고 싶으면 그 다음의 행동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읠리엄 새파이어/뉴욕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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