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4년 지미 카터를 통해 북한에 중유를 주로 하는 50억 달러 상당의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핵 협박에 굴복했다. 우리는 중유를 공급했으나 북한은 은밀하게 새로운 핵 시설을 건설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은 뻔뻔하게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또 다른 일련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당한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대신, 우리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국들과 협상하길 거부했다. 정부기관지는 “한반도 핵 문제에 제 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한술 더 떠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관지가 언급한 ‘통제할 수 없는 재앙’에 그치지 않고 ‘가차없는 응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주변국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위협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타협을 바라고 있는 모양 이다.
지난 50년간 미군에 안보를 의지해 온 한국 유권자의 다수는 3만7,000명의 주한미군에 못 마땅해 하고 있다. 지난주 이들은 1994년 클린턴이 행한 정책을 미국이 다시 구사하길 원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그저 관련 당사국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북한이 아시아의 테러 무기고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를 개시해야 한다.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남아 있을 근거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100만 대군의 침범에 저항할 목적으로 주둔해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시 공군력과 해군력을 즉각 동원해 한국군의 저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지선 역할을 한다.
과거의 방어전략이 변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지상군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저지선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핵미사일로부터 우리의 본토를 지키는 일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반격을 우려할 필요도 없으니 우리가 북한의 위험한 핵 시설을 제거하는 데 보다 자유롭게 작전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다면 평양의 비이성적인 독재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공산주의 파트너인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전 때 북한을 도와 오늘이 있게 했고 그 이후 북한정권의 주요 지원자였다. 북한은 중국의 ‘아이’다. 중국은 북한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공갈은 중국의 새 지도자 후진타오의 외교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지금껏 후진타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점에서 후진타오는 실패한 것이다. 부시는 중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문 앞에 있는 위험부터 제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세파이어/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