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주 핵 처리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작동을 중지시키고 핵연료 봉인 제거작업에 들어감으로써 국제 규약에 도전했다.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한 걸음 다가감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은 물론 다른 ‘불량국가들’에게도 핵 제조물질이 공급될 지 모른다.

방금 대선을 끝낸 한국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이 옳다. 북한에 새로운 당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1~2개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북한이 핵 시설을 가동한다면 수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이라크에 골몰하고 있는 틈을 타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면 착각이다.

그리고 후세인에 대한 응징도 약화해선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라크에 몰두하더라도 북한 문제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북한 정권교체가 당장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도 핵 확산을 해결하고 기아선상에 있는 거의 노예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려면 다른 대안은 없다.
워싱턴포스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