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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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한 주정부들

2002-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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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켄터키는 교도소 죄수들을 석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주의 자랑인 대학 시스템의 예산을 깍아버리겠다고 협박중이다. 오클라호마는 6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예산을 깍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이 워싱턴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 주지사 협회는 지금의 예산 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주정부가 보조하는 각 도시와 커뮤니티에서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

예산부족은 부분적으로 약한 경제 탓이다. 세수는 줄고 주정부의 도움에 대한 필요는 늘어났다. 그러나 주정부로서는 예산을 깍고 세금을 거두고 돈을 빌리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조국안보, 선거, 웰페어 개혁, 교육, 그리고 의료분야에 대해 약속한 기금들을 빨리 지급해줘야 한다.

각 주정부는 9.11 이후 경찰 및 비상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아직 그 비용을 상환하지 않았다. 각 주정부내 선거개혁을 위해 제안된 거의 30억달러의 예산도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아직 넘어가지를 않았다. 무엇보다도 각 주정부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보건의료비용을 감당할 보조가 필요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분담하는 데 워싱턴이 담당 비율을 늘려서 주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공화당은 주정부의 존엄성을 극구 칭찬해온 정당이다. 이제 공화당 행정부는 그 주정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설


연방 상원 공화당은 상원답지 않은 신속함으로 테네시 출신의 빌 퍼스트의원을 다수당 원내총무로 오늘 전격 발표했다. 트렌트 로트 전 총무의 인종분리 지지 발언이 당에 미칠 파장을 가능한한 최소화하자는 계산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로트의원이 공화당이나 미국에 가치있는 일을 한 셈이 된다. 미국이 부끄럽게도 인종 분리를 받아들였던 불과 얼마전의 과거를 떠올려 준 것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인종간 관계 역사가 상처 투성이이며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공화당은 과거에 자신들이 해온 인종적 분리정책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일을 앞에 두고 있다. 원내총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로트의 추락은 과거 공화당의 인종분리 역사를 수용하는 발언으로 야기되었다. 지난 5일 스트롬 서몬드 연방상원의원의 100세 생일파티에서 로트는 1948년 인종분리주의자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서몬드가 이겼더라면 나라가 지금 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투의 말을 했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남북전쟁이후 거의 1세기나 끌어온 법적 인종분리를 종식시키려 했고 서몬드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이 확산되자 공화당은 이에 불만을 품은 백인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였다.

부시대통령은 공화당이 보다 더 많은 소수계를 포용하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다. 로트 발언이 인종문제를 자극한 지금 공화당 정부와 의회는 특정 소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미국이 인종적 분열을 극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USA투데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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