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류판매 단속 위한 함정수사는 합법
고객 나이 의심가면 반드시 ID 제출 요구해야

주류 판매, 소비, 소지와 관련해 성년이란 21세 이상을 말한다. 미성년자, 다시 말해서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은 주류 통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21세 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도 주류 통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ABC의 미성년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Decoy Program)는 바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Decoy Program’은 고의로 업주를 법망에 걸려들게 유인한다는 의미에서 불법이 아닌가.
<답>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미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 그러면 수사관들이 ‘Decoy Program’을 사용하는데 따라야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답> 있다. 첫째, ‘Decoy’란 간단히 말해서 미끼에 걸려들게 한다는 뜻인데 이 때 미끼는 실제 나이는 20세 미만이지만 겉으로는 21세 이상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어야 한다. 둘째, 수사관들이 미끼로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은 함정수사를 벌일 때 반드시 이들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적힌 자신의 ID를 소지하고 있거나 아무런 ID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ID를 소지한 미끼의 경우 업주로부터 ID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들은 ID를 업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업주가 미끼에게 나이를 물을 경우 자신의 나이를 진실되게 업주에게 밝혀야 한다. 다섯째,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후 미끼로 사용된 미성년자는 자신에게 술을 판 사람이 누구였는지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경찰이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함정수사를 벌였을 경우에는 이 업소가 미성년 주류 판매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함정수사의 결과를 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답>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술을 사서 이 술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해 이 미성년자가 이 술을 마시고 사망했거나 또는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은 6~12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나 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무엇보다도 업주가 술을 사려고 하는 고객의 나이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 고객에게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D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업주가 ID를 요구해서 고객이 제시한 ID에 21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서 업주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 고객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나중에 이 고객이 사실상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고 해도 업주는 자신을 법적으로 항변(defense)할 수가 있다. 또한 고객이 내민 ID에 21세 미만으로 적혀 있거나 또는 ID가 위조된 경우에 업주는 이 ID를 고객으로부터 압수할 수가 있다. ID를 압수할 때는 업주는 이 고객에게 ID를 압수했다는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압수한 ID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넘겨야 한다. 또한 고객이 성년인지의 여부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업주는 술을 파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술집의 경우 업소 내 각 출입문에서 잘 보이는 곳에 ‘No Person Under 21 Allowed’라는 사인을 붙여야 한다.
<문> 고객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들 있나.
<답>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업주는 항상 고객에게 합당한 ID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ID는 첫째 정부가 발부한 것으로 ID이어야 하고, 둘째 ID를 소지한 사람의 이름이 ID에 나타나 있어야 하고, 셋째 생년월일이 적혀있어야 하고, 넷째 체중·신장·성별·눈과 머리카락의 색깔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이 적혀 있어야 하고, 다섯째 사진이 ID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여섯째 ID가 현재 유효해야 한다. 그리고 ID 카드가 눈에 보이게 위조된 경우 업주가 이러한 ID를 보고도 고객에게 술을 판 경우 법적으로 항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Federal Selective Service Act’에 따라서 발부된 등록증은 더 이상 나이, 신분, 그리고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 가장 좋은 ID 카드의 예는 어떤 것들인가.
<답> 운전면허와 주정부가 발부한 ID카드를 들 수가 있다. 이외에도 여권 중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합당한 ID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업소가 ‘We Accept Only California Driver License’라는 원칙을 시행할 수도 있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