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쟁비용 추산하기

2002-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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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의 전쟁이 실제 일어날지 또 일어나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소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경제학자들은 각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파장을 따져보았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미군의 신속한 승리다. 후세인의 군대 대다수가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말만 무성한 불확실한 상태보다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개스 부족분은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나리오는 전투가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이다. 현재 갤런당 25달러 수준인 개스 값이 내년 초 42달러에서 최고 80달러를 기록한다. 이라크 도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미국 내 반전여론이 확산되고 실업률은 현재 5.7%에서 내년 말 6.5%에 육박하고 최악의 경우는 7.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가장 섬뜩한 시나리오는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가 소요되는 경우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장기간 점령하고 이라크 재건에 참여한다는 전제다. 이 비용의 절반은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스값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면 중동지역의 정권들이 온건파로 교체될 수 있겠지만 장기화되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계에 테러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점차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로버트 새뮤얼슨/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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