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되면 공청회 통해 항변할 기회 가져
필요하면 증인 부를 수도… 변호사 선임도 가능
ABC 라이선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이 고발장에 적힌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공청회를 통해 갖는다.
이 공청회는 ‘Administrative Law Judge’라고 불리는 판사의 주재로 진행되며, 이 공청회 결과는 ABC 디렉터에게 제출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고발장이 접수된 후 열리는 공청회에 증인을 부를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증인이 자발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공청회 출두 명령서(subpoena)를 증인에게 보내 증인을 공청회에 강제 출두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모든 관련 증거를 공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문> 공청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
<답> 라이선스 소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라이선스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이 공청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관선변호사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문> 고발장 접수로 인해 라이선스 정지를 받게 될 경우 라이선스 정지 대신에 벌금을 지불할 수 있나.
<답> 있지만 단서가 붙는다. 우선 라이선스 정지 기간이 15일을 넘지 말아야 하고, ABC 당국이 라이선스 정지 대신에 벌금형을 부가해도 공공 복지나 도덕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케이스마다 ABC가 심사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지 라이선스 정지 기간이 15일 미만이라고 해서 라이선스 소지자가 무조건 라이선스 정지 대신에 벌금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경우 주류 소매 라이선스 소지자가 받는 벌금액수는 라이선스 정지기간에 이 업소에서 판매되는 주류 총 매상의 50%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ABC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비록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액수는 최소 75달러에서 최고 3,000달러로 제한되어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최소 1,500달러에서 최고 6,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리테일 라이선스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벌금액을 정하는 공식은 더 복잡하다. 이 공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독자는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와 프로페션법’ 23095조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문> 취객에게 술을 판 혐의로 라이선스 제재를 연속해서 받을 경우에도 라이선스 정지 대신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
<답> 1차 위반이 있은 후 36개월 안에 2차, 3차 위반이 일어날 경우에는 ABC는 라이선스 정지를 벌금형으로 대치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같은 법규 위반이 잦은 업소에 대해서 ABC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택한다.
<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온 세일 업소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도록 허용한 업주에 대한 ABC의 처벌을 어떤가.
<답> 1차 위반이 있은 후 36개월 이내에 2차, 3차 동일한 위반사례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라이선스 정지가 된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대치할 수 없도록 ABC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리고 36개월 이내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법을 세번째 어겼을 경우 ABC는 라이선스 취소(revocation)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ABC는 세번째 위반이 있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도 있다.
<문> 누가 ABC 법규를 집행할 수나.
<답> 가주내 모든 로컬 법집행관들(경찰, 셰리프, 검찰 등)과 ABC 수사관들은 ABC 법규를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이 사복을 입었건 유니폼을 착용했건 간에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시간에는 수색영장 없이 업소를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업소 내 일부 장소에 고객 출입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문> ABC 수사관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
<답> 금배지(gold badge)와 플래스틱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다. 그들의 ID 카드에는 수사관의 사진과 ‘State Peace Officer’라고 적혀 있다.
<문> ABC 수사관이 주류 판매와 관련된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 이를 업주가 거절할 수 있나.
<답> 없다. 이러한 인스펙션을 거부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라이선스 소지자가 ABC가 요구하고 있는 장부를 업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한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