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람이나 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ABC 법규를 위반할 경우 3가지 부류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첫째는, ABC 법에 따른 행정처벌로 ABC 법의 위반이 증명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라이선스 정지(suspension)나 취소(revocation)의 처벌을 당할 수가 있다. 둘째는 형사처벌, 그리고 셋째는 민사소송에 따른 처벌이 그것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ABC 법을 위반할 경우 ABC의 행정처벌 이외에도 형사나 민사처벌을 더 받을 수가 있나.
<답> 있다. ABC의 행정처벌은 형사나 민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나 민사처벌 이외에 덧붙여서 받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ABC의 행정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형사나 민사처벌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ABC 법규 위반과 관련된 형사처벌은 어떤 것인가.
<답> 법규 위반이 범법행위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취객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서브하는 행위는 ABC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체포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커뮤니티 서비스형을 받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문> 민사처벌이란 어떤 것인가.
<답>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카운티 검찰이나 시 검찰은 ABC 라이선스 소지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반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배상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카운티 검찰이나 시 검찰 이외에도 ABC의 요청에 따라서 주 검찰청이 수피리어 법원에 ABC 법의 위반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문> 그러면 ABC의 행정처벌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나.
<답> ABC는 라이선스 소지나나 라이선스가 발부된 업소가 ABC 법규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행정소장’을 파일한다. 이 행정소장을 영어로 ‘accus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소장에는 ABC가 주장하는 법규 위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ABC는 시민들의 고발, 경찰 리포트, 또는 ABC 수사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행정소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문> ABC는 어떻게 법규 위반을 적발하나.
<답> ABC 수사관들이나 그 밖의 법 집행관들은 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를 벌일 수가 있다. 특정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비밀수사를 벌일 수도 있고, 업소 주변의 배회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낙서, 소음 등을 적발하기 위한 업소 주변 감시, 또는 업소 인스펙션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도 있다. 수사관들의 수사가 끝나면 수사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해 ABC에 제출하게 된다.
<문> 수사가 끝난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답> 수사관들의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ABC의 디스트릭 오피스는 사건을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5가지 액션 중의 하나로 처리한다. 이 5가지 액션이란 첫째, 법을 위반한 증거가 불충분해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No Further Action)이다. 둘째,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업주를 디스트릭 오피스로 불러 인터뷰를 통해 경고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대중에게 폐가 되는 업소의 컨디션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Notice of Public Nuisance)를 업주에게 보낼 수 있다. 이 통지서를 보낸 후 ABC는 업주가 지적된 문제점들을 잘 고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되며, 합리적인 기간 내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을 발부한다. 넷째, 수사 보고서가 그 자체로는 어떤 처벌을 주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 보고서를 업주의 파일에 넣어두고 이러한 보고서들이 어느 정도 쌓여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섯째,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디스트릭 오피스는 소장을 준비한다. 이 소장에는 업주나 업소가 위반한 특정 법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문> 라이선스 소지자에 대한 법규 위반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나.
<답>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관이나 법 집행관이 공무집행의 일부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발장에는 ‘만약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또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사실이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첨부해 이를 공증 받아야 한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