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주일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1,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제 친구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무보석(own recognizance)으로 풀려났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별대우가 있는 것인지요.
<답> 무보석 석방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은 무보석 석방을 허용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은 전과기록, 가족상황, 직장관계 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석은 용의자가 법정 출두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법부의 절대 재량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차별대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