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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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Living Trust), 자산 보호하지 않아

2002-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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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법·상법

<문> 몇년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재정신탁에 가입하면서 집과 은행구좌를 신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의 집은 지난 2년간 집 값이 많이 올랐고 재정신탁은 저의 집을 담보권(lien)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래 담보권과 채권자들로부터 저의 집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자산이 잠재적 채권자들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 귀하의 신탁은 취소가능 재정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신탁은 잠재적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재정신탁의 주요 혜택은 유산이 많을 경우 검인(probate) 및 상속세(estate taxes)를 피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망시 재정신탁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법원이 귀하의 유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소가 가능한 재정신탁의 또 다른 혜택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자산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재정신탁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것들은 취소가 안됩니다. 귀하는 취소할 수 없는 재정신탁을 가입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귀하의 사업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업체 리스에 개인적인 보증을 요구받았을 경우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엔 주식회사라는 것이 귀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혜택 때문에 모든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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