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ABC 라이선스 발급에 반대하는 청원서는 반대 사유가 공공의 질서와 도덕성에 입각해야 한다.
인근 지역 내 라이선스의 수효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더 이상 신규 라이선스를 ABC가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주 거론되는 반대 사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유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기존 주류판매 비즈니스가 인근 지역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신규 라이선스 발급 반대 사유는 도덕성 등 입각해야
카운티도 치안문제 등 이유로 반대청원서 제출 가능
<문>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나 카운티의 부서도 신규 ABC 라이선스의 발급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
<답> 있다. 시 경찰국이나 카운티 셰리프국은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관할 지역 내 치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나 카운티가 신규 라이선스의 발급에 반대하고 나서면 신규 라이선스 신청자는 히어링에서 커다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시나 카운티는 신규 라이선스의 발급이 조닝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도 반대할 수 있다.
<문> 라이선스 발급에 대해서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BC는 라이선스 허가를 추천할 수 있나.
<답>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Interim Retail Permit’이라고 불리는 임시 주류판매 퍼밋을 ABC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이고 120일까지 유효하며 갱신도 가능하다. 이 퍼밋을 받으면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반대 히어링과 항소 절차를 밟으면서 그동안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문> 반대 청원서가 ABC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취소할 경우 다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나.
<답> 있다. 그러나 동일 신청자가 라이선스 신청서를 취소한 후 1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라이선스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없다.
<문> 라이선스 신청서가 취소되면 반대 청원서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나.
<답> 그렇지 않다. 라이선스 신청서가 반대 청원서 때문에 취소되었다면 모든 반대 청원서도 신청서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동일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년 안에 라이선스를 재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1년 기간에 라이선스 신청을 취소하게 만들었던 모든 반대 청원서들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문>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신청자가 모든 반대 사유들이 합당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여 완벽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반대를 피해 가는 방법으로 조건부 라이선스 발급을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대안이라 하겠다.
<문>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면 히어링이 열리게 되나.
<답> 합법적 반대서가 ABC에 접수되면 주류통제법에 따라서 퍼블릭 히어링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라이선스 신청자로 하여금 반대의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문>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히어링에 참석해야 하나.
<답> 해야 한다. 반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자들은 히어링에 참석해 진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룹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그 그룹의 대표를 뽑아 히어링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이슈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컬 커뮤니티 멤버들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 히어링은 언제, 어디에서 열리나.
<답> 보통 조사 보고서가 새크라멘토의 ABC 본부에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열린다. 히어링 장소는 업소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열리지만 시정부가 반대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 시에서 히어링이 열린다.
<문> 히어링이 열린 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담당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통 30일 안에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은 ABC 디렉터가 검토해 판사가 제의한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ABC가 이렇게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ABC Appeals Board’에 항소할 수 있고, 이 항소 결정에도 불복하는 쪽은 주 항소법원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