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4년 맺은 핵 협정에도 불구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강경파와 온건파는 이 뉴스를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다.
강경파 측은 과대 망상증에 걸린 독재자들과는 협정을 맺어봐야 소용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고 온건파는 이라크만 유독 위험하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외교 문제에 한가지 해결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현재로써는 올바른 첫 단계다. 북한이 저지른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94년 협정 이외에도 북한은 핵 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했으며 한국과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핵 개발을 해온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부인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는커녕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단계에 들어간 것만은 확실하다.
최근 워싱턴과 도쿄와 대화 창구를 열어 놓음으로써 북한은 전보다는 덜 고립됐지만 믿을 수 없고 돌발 행동을 일삼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한국과 주한 미군, 일본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원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추가원조를 핵 폐기와 연계함으로써 이에 일조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이 북한 핵 제조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워싱턴은 즉각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 협약을 어긴 만큼 앞 으로는 무조건적이 철저한 사찰을 받 아야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