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는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라이선스 신청자와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소가 라이선스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엄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30일 동안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소에 ‘Public Notice of Application이라고 불리는 라이선스 신청서 공고문을 붙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ABC에 제공해야 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라이선스 신청자가 그밖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답> 어떤 경우에는 ABC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공고문을 신문에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공고문을 업소로부터 500피트 반경 이내 모든 사람들에게 우송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ABC 라이선스가 조닝법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관할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받아오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문> 라이선스 소지자가 죽거나 무능력자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나.
<답> 사망한 사람이나 무능력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유언집행자가 임명될 때까지나 일정기간은 상속재산의 대리인이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문> 주류 라이선스를 론의 담보로 잡힐 수가 있나.
<답>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쪽이나 양도받는 쪽 모두가 “이 양도는 론의 페이먼트나, 양도신청서가 접수되기 90일 이상 전에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라이선스 양도 신청서를 기재할 때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쪽이 특정 채권자를 속이거나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와 관련해 우선권을 주기 위해 양도신청을 하는 것”도 선서해야 한다.
<문> 얼마동안 업소를 닫게 되면 라이선스를 ABC에 반환해야 하나.
<답> 업소가 아주 폐쇄되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15일간 연속해서 라이선스의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라이선스는 ABC에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 소지자가 적어도 10일 전에 요청을 할 경우 라이선스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문>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받을 업소의 건축을 시작하거나 건축을 끝내기 전에 라이선스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보증을 ABC에서 받을 수 있나.
<답> ABC는 현재 건축 중인 업소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업소가 건축을 마칠 때까지는 그 곳에서 주류를 팔 수가 없다. 또한 ABC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이행했다고 결정할 때까지 라이선스를 실제로 발급해 주는 것을 보류한다.
<문> 라이선스를 코퍼레이션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ABC에 회사 소유권 변경을 보고해야 하나.
<답> 그렇다. 코퍼레이션의 주식이 10%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30일 이내 ABC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코퍼레이션의 오피서나 디렉터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이 사실을 30일 이내 ABC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의 50% 이상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코퍼레이션의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라이선스 양도에 필요한 수수료는 일반 라이선스 양도 신청 수수료의 절반으로 최소 100달러, 최고 800달러를 넘지 못하며, 양도절차는 일반 양도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라이선스를 소지했을 경우 회사의 소유권 변경을 ABC에 보고해야 하나.
<답>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ABC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소유 지분의 양도로 인해 어떤 사람이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자본이나 이윤의 10% 이상을 리미티드 파트너로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둘째,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제너럴 파트너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경우,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소유권 양도 후 30일 이내에 ABC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너럴 파트너가 새로 생겼거나 또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자본이나 이윤의 50% 이상의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라이선스를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신청 수수료는 일반 양도신청 수수료의 절반으로 최소 100달러, 최고 800달러를 넘지 못하며, 양도 절차도 일반 양도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