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가 급선무

2002-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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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소비지출로 이중 경기침체와 맞서 버티고 있지만 점점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의회는 사담 후세인 제거에 푹 빠져 있는 백악관과 얽혀 있고 행정부나 의회 모두 경기침체와 싸울 태세가 안 돼 있다.
전쟁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한달 전비가 90억달러라는 게 의회예산실의 추산이다. 유가는 폭등하고 미국, 일본, 유럽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경제 관련 수치도 불안하다. 빈곤층이 지난해 3,160만명에서 3,290만명으로 증가했고 중간평균 소득은 2.2% 줄었다. 무이자로 힘입었던 차 판매도 기력을 다하고 있다. 소매상들은 암울한 성탄세일을 예견하고 있다.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느슨해진 기업투명성 확보 노력도 고삐를 죄어야 한다. 스탁옵션을 비용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부시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 401K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법안도 계류중이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의회가 실직수당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향후 5개월 내 300만명의 노동자와 이들의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부시 행정부는 조국안보에는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교육, 직업훈련, 커뮤니티 보건 등에는 너무 인색하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경기 침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총알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황에 백기를 들게 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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