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이나 양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55~65일이다. 더욱이 라이선스는 신청 후 적어도 30일간은 발급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라이선스에 대해서 최종 발급허가가 나오고 라이선스가 실제로 발급되기 전에는 업소의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하거나 막대한 자본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업소 넘겨 받아 운영하려면 120일간 퍼밋 필요
양도신청서 접수 전 30일간은 영업하고 있어야
<문> 라이선스의 양도 신청서가 ABC에 계류 중일 때 라이선스를 양도받을 사람은 업소를 운영할 수 있나.
<답> 양도받을 사람이 120일간의 퍼밋을 ABC로부터 받았을 경우 양도기간에 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임시 퍼밋을 받으려면 업소가 현재 주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고,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동안 실제로 업소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양도신청 전 업소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이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퍼밋을 받을 수 없다.
<문> 라이선스가 있는 업소의 리스가 만료되어 업소를 비워주어야 할 경우 이 라이선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답> 라이선스 소지자는 15일 이내에 자신의 라이선스를 ABC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 1년간의 반환기간에 라이선스 소지자는 라이선스를 다른 장소로 양도하거나 이 라이선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반환기간에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라이선스 갱신료를 ABC에 지불해야 한다.
<문> 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이나 양도를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답> ABC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관할 ABC 디스트릭 오피스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면 ABC 직원은 신청자에게 업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어떤 종류인지를 결정해 준다. 그리고 ABC 직원은 신청자에게 신청 양식과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ABC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조닝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에스크로를 오픈하거나, 또는 ‘양도의사 통지서’(Notice of Intended Transfer)라고 불리는 양식을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라이선스 신청 때 보통은 당사자 모두가 ABC 디스트릭 오피스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 신청서를 우송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ABC는 법에 따라서 신청자로부터 직접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ABC 법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퍼밋이 이 때 발급되기도 한다.
<문> ABC는 라이선스 신청서를 관할 시나 카운티와 같은 로컬정부에 통보하나.
<답> 그렇다. ABC는 신청서 사본을 법이 요구하는 대로 로컬 정부에 우송한다. 업소가 시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신청서 사본은 경찰서, 시의회, 그리고 시 도시개발국(city planning department)에 보내진다. 한편 업소가 카운티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신청서 사본은 셰리프국, 수퍼바이저 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검찰에 보내진다.
이러한 로컬정부의 부서가 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이나 양도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업소의 운영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라이선스의 발급이나 양도를 반대할 수도 있다.
이들 로컬정부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첫째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둘째 그 지역에서 범죄를 유발시키거나 범죄를 가중시킬 경우, 셋째 조닝법에 위배될 경우, 넷째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너무나 라이선스가 많아서 공공의 편의나 필요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이다.
네번째 이유일 경우에는 시의회나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 결정사항을 ABC에 통보하게 된다.
시의회나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 발급이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면 ABC는 라이선스를 발급을 허락할 수 있다.
한편 라이선스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양도할 때 만약 ABC가 로컬 정부의 요구대로 라이선스의 양도에 조건을 붙인다면 라이선스를 양도받는 사람은 이 조건에 대한 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