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안에 주류를 저장할 룸이 없을 경우 어디에 저장해야 하나. 세금이 지불된 비어와 와인은 어디에나 저장해도 된다. 그러나 하드 리커는 라이선스가 있는 퍼블릭 웨어하우스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빗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AB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 웨어하우스는 업소가 위치한 카운티와 동일한 카운티에 소재해야 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붙을 수가 있나.
<답> 그렇다. ABC는 라이선스 신청자, 기존 주류판매업소, 또는 로컬(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주류판매, 광고, 연예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밖에 주류 업소 운영에 대해 반대가 있을 때 이 반대의견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건들을 라이선스에 붙일 수가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교회, 학교, 그리고 주택가에 인접한 업소의 주류판매에 제약을 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자격 요건과 관련해 조건들이 라이선스에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부 라이선스를 받은 업주는 라이선스에 붙어있는 조건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페티션을 ABC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이다. 법에 따라서 ABC는 이러한 조건들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사실을 로컬 정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로컬 정부는 30일 이내에 조건의 수정이나 삭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며, 로컬 정부가 반대할 경우에는 공청회가 열린다. 한편 업소와 관련된 이유들 때문에 라이선스에 조건들이 붙을 경우(조건들이 붙지 않으면 라이선스의 발부가 거부되는 상황일 경우) 라이선스가 발부된 지 1년 안에는 라이선스에 붙어있는 조건들을 없애기 위한 페티션을 ABC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ABC는 라이선스에 조건을 달도록 한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삭제하는 페티션을 접수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다.
<문> 라이선스의 제한(limitation)이란 무슨 뜻인가.
<답> 1939년 이래로 일부 소매 라이선스의 수가 제한되어 왔다. 현재는 온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의 수는 업소가 소재한 카운티 내 인구 2,000명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고, 오프세일 제너럴 라이선스의 수는 인구 2,500명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다.
<문> 시나 카운티에 발부될 수 있는 오프 세일 비어와 와인 라이선스의 수효에 대한 제한이 있나.
<답> ‘오프 세일 비어 앤드 와인 라이선스’의 수는 한 시나 카운티 내 인구 2,500명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오프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를 포함할 경우 한 시나 카운티에 발급될 수 있는 비어와 와인 라이선스는 인구 1,250명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다.
<문> 어떤 단체가 클럽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있나.
<답> 골프, 수영, 테니스, 프레스, 요트 타기, 로드(rod)와 사격, 승마, 변호사협회, 에어라인스 클럽, 의사협회, 사교나 그 밖의 단체들이 클럽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럽들은 회원, 장소 소유권, 서비스 시간 등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문> 그러한 클럽들은 온 세일 라이선스만을 받을 수 있나.
<답> 그렇다. 클럽 라이선스와 베테런스 클럽 라이선스는 클럽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 주류 라이선스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양도할(transfer) 때 ABC에 신청서를 내지 않고도 가능한가.
<답> 그렇지 않다. 라이선스를 양도해 주는 쪽과 라이선스를 양도받는 쪽 모두가 서명한 신청서를 ABC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ABC는 이 신청서를 신규 라이선스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ABC는 라이선스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받기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양도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의 양도로 인해 라이선스가 새로운 업소로 옮겨갈 때는 이 새로운 업소에 대해서도 AB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라이선스의 양도 신청서를 ABC에 제출하기만 하면 라이선스가 저절로 양도되나.
<답> 그렇지 않다. 양도하는 쪽이나 양도받는 쪽 어느 누구도 단순히 양도 신청서가 ABC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특정한 날 라이선스가 양도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ABC가 양도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고, 양도 신청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양도가 지연되거나 오랜 시간 끝에 결국은 양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