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떤 사람이 주류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나.
<답> 주류통제국은 ABC 법규를 위반한 사람, 범법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류 라이선스를 발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문> 라이선스 사본(duplicate license)은 언제 필요한가.
<답> 온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를 가진 업주로서 고정된 카운터나 서비스 바가 설치된 룸이 하나 이상 있고 이곳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하드 리커를 서브할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업주는 라이선스 사본이지만 이 라이선스 사본 한 장당 연회비 전액을 ABC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 사본은 그 자체로서는 양도할 수가 없다.
<문> 라이선스 증서(certificate)를 분실했거나 또는 파기했을 경우 어떻게 재신청할 수 있나.
<답> 라이선스의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ABC에 제출하면 된다. 라이선스당 수수료는 5달러50센트이다.
<문> ABC는 기존 라이선스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
<답> 매년 라이선스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ABC는 기존 라이선스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업주가 ABC 법규 위반과 관련해 히어링을 거친 후 라이선스가 박탈되지 않는 한 모든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임시 리테일 퍼밋과 스페셜 1일 라이선스는 제외)의 갱신이 허용된다.
<문> 라이선스는 언제 갱신되어야만 하나.
<답> 업주가 ABC로부터 라이선스 갱신 통지서(renewal notice)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것은 업주의 책임이다.
모든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갱신될 수 있다.
라이선스가 만료된 후에도 업주가 당분간 합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60일이다. 이 기간에 업주는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이외에 50%의 벌금을 지불하면 라이선스가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와 벌금이 라이선스가 만료된 지 60일이 지나도 지불되지 않으면 라이선스는 취소(cancel)되고 업주는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라이선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갱신료와 100%의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취소된 라이선스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가 취소된 지 30일째에도 벌금과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박탈(revoke) 당한다.
<문> ABC로부터 발부 받은 라이선스는 얼마나 빨리 사용해야 하나.
<답> 업소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ABC로부터 특별히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모든 라이선스는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문>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교회, 학교, 또는 주택들로부터 몇 피트가 떨어져 있어야 하나.
<답> 법에 따르면 ABC는 첫째 교회와 병원에 인접해 있거나, 둘째 학교, 공공 놀이터와 비영리 청소년 센터로부터 적어도 600피트 안에 소재한 어떤 소매업소에는 주류라이선스 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BC는 위의 경우에서 업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대중의 복지와 도덕심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발부를 거부한다.
단순히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업소가 교회, 학교나 주택들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ABC가 라이선스 발부를 거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ABC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장차 업소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조용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어느 인근 주택에서 100피트 안에는 새로운 소매 라이선스를 발부하지 않는다.
강정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