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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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전쟁 안 된다

2002-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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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에 진출하려는 민주당 후보의 한 사람으로 외교 및 안보 문제에 관해 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북부 시카고 지역 유권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라크와의 일방적 전쟁은 잘못이라고 믿는다.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 후 부시 행정부의 태도는 유엔이 뭐라던, 이라크가 어떻게 나오던 이라크 정권을 바꾸기 위해 일방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공격의 동기와 시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호전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꺼리고 있다.

민주당 밖의 여론들은 일방적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공격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미국이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며 장기간 분쟁에 휘말려 들어 주변 국가들이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헐 것이라는 점등이다.


불행히도 당내 여론 조사원들은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문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후보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말문을 닫고 있다. 물론 국내 문제도 논의해야 하지만 외교 정책을 공화당의 우파 세력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해 사담을 축출했다고 가상해 보자. 미국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운 나라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테러를 택할 지도 모른다. 테러는 비싸지 않게 힘의 균형을 잡는 수단이다. 국가의 비호를 받는 테러는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닫게 하고 군 병력을 철수하도록 할 수 있다.

선거직 관리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여론 조사에만 의지해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는 선거 기간 동안 군사적 일방주의보다는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행크 페릿/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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