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엔 협조 왜 필요한가

2002-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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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사찰단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그다드의 제안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량 살상 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늦추기 위한 책동일 수도 있다. 이라크가 과연 사찰단의 활동을 보장할 것인지 각종 제한을 가해 무용지물로 만들 것인지 분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워싱턴은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를 다뤄야 한다. 그것은 이라크와 대립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시가 양쪽을 상대로 해 싸워야 한다면 이라크와의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후세인 제거가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 카에다 분쇄와는 무관하다. 후세인이 테러 저지르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며 테러 조직과도 연계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알 카에다와 동맹 관계라는 증거는 없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와 전쟁이 벌어지면 타격을 입을 요소가 있다. 미군 전력도 그 중 하나다.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비교적 작은 병력의 미군이 파견돼 있다. 아프간에 더 병력을 보낸다 해도 이라크 공격하는 데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민감한 부분은 알 카에다 조직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아프간의 테러 기지가 분쇄된 지금 이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투 부대보다 정보 같은 비군사적 프로그램이다. 알 시브의 체포는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 없이는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알 카에다 조직은 회교권을 비롯한 수십 개국에 퍼져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이들 나라의 협조를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첩보 위성 능력을 단 시일 내 늘리기는 힘들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테러 조직을 감시하기 위한 첩보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유엔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부시가 약속한대로 유엔 안보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첫 단계는 이라크의 사찰단 수용 제의가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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