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주류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ABC 라이선스에 관한 법규를 잘 몰라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그 이유는 주류 소매업은 어느 다른 업종과는 달리 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규가 많고 까다로운데 반해 이민 1세가 다수인 한인 업주들에게는 미국 법규의 이해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ABC 법규에 대해 연재해 본다.
<문> ABC란 무슨 뜻인가.
<답> ABC는 주류통제(Alcoholic Beverage Control)의 약자로 우리가 ‘ABC’라고 부를 때는 사실상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 속한 한 행정부서 중의 하나가 바로 ABC인 것이다.
<문> ABC는 언제, 어떻게 조직되었나.
<답> 1955년 1월1일 가주 행정부의 한 독립적인 부서로 주 개정헌법에 따라서 처음 조직되었다. 업주들이 잘 알고 있는 ‘Board of Equalization’이 과거 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세금을 받는 일 이외에는 주류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다.
<문> ABC의 권한은 무엇인가.
<답> ABC는 가주에서 주류의 제조, 수입,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를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행정부서이다. ABC는 이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주류 라이선스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문> AB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답> 주지사가 임명하는 디렉터가 최고 책임자이며 운영상 두 개의 디비전, Northern Division과 Southern Division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각 디비전은 인구와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24개의 디스트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디스트릭에는 조사관(investigator), 라이선스 담당관, 그리고 그 밖의 사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관들과 라이선스 담당관들은 주류 라이선스 신청서를 조사하고 신청자의 도덕성과 신청자가 주류판매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사하며, 그리고 업소가 주류판매에 적합한 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각 디스트릭 오피스의 검토를 거쳐 ABC의 새크라멘토 본부에 넘겨진다. 만약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되거나 라이선스 발급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지면 라이선스 신청자는 행정 소송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라고 부름) 앞에서 히어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문> ABC 조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답> 주류판매 업소에서 주류법 위반행위가 일어나는 지를 조사하며, 주류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내의 어느 곳에서나 형법의 어떤 조항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관(peace officer)과 마찬가지이다.
<문> 주류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답> ABC법에 따라서 발급되는 라이선스는 ‘퍼밋’이다. 다시 말해서 라이선스는 우리가 갖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 (privilege)이기 때문에 ABC법을 어길 경우 행정 소송에 따라서 이 특권이 중지나 취소가 될 수 있다.
<문> ABC 라이선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80개 유형의 라이선스들이 있다. 그리고 각 라이선스 유형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 맥주 제조업자들에게 발부하는 라이선스(01)에서부터 ‘베드 앤드 브랙퍼스트 인’(Bed and Breakfast Inn)에 발부하는 라이선스 타입(80)에 이르기까지 80개의 유형으로 세분되어 라이선스가 발부된다. 가장 흔한 주류 소매 라이선스로는 ‘온 세일 제너럴’(On-Sale General), ‘오프 세일 제너럴’(Off-Sale General), ‘온 세일 비어 앤드 와인’(On-Sale Beer & Wine), ‘오프 세일 비어 앤드 와인’(Off-Sale Beer & Wine), 그리고 ‘온 세일 비어’(On-Sale Beer) 라이선스를 들 수 있다.
<문> ‘온 세일 제너럴’은 어떤 라이선스인가.
<답> 라이선스 타입 47에서 50에 이르는 라이선스가 온 세일 제너럴 라이선스에 속한다. 47은 식당에 주는 온 세일 라이선스이고, 48은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에, 49는 특정 계절에만 발급하는 라이선스이고, 50은 클럽에 주는 온 세일 라이선스이다. 온 세일 라이선스는 맥주, 와인 그리고 하드 리커는 업소 내에서 손님들이 마실 수 있고, 맥주와 와인은 업소 밖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