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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BIA

2002-09-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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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변호사

이민 판사의 손에 들어온 추방 케이스 중 열에 일곱 여덟은 추방의 근거가 뚜렷한 경우이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서 다툼이란 추방이 되어야 할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방 면제라는 은전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할 수 된다. 여하튼 이민판사가 심사한 케이스는 결국 추방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 그럴 경우, 마음이 다급한 추방대상자는 케이스가 되든 되지 않든 무조건 상소를 하고 보는 일이 다반사이다. 일단 그렇게 해 두면 케이스가 연방 이민 상소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추방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 케이스가 이민 상소 법원에 겹겹이 쌓은 결과, 이민 상소법원에는 밀린 케이스가 몇 년씩 이민 법원에 걸려 있는 수가 많다. 연방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기 위해 이민 상소법원의 운용에 몇 년 전부터 크게 손질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에도 이민 상소법원을, 추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뜯어 고쳤다. 지난해 테러 사건 후 개악된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문이다.

-이민 상소법원은 케이스를 세 사람이 심의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단독 심사 케이스를 크게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민 상소법원에 올라온 케이스는 84년에 비해 무려 10배나 늘었다. 이민 상소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는 현재 모두 5만건이 넘고, 이중 3년 이상 이민 상소법원에 계된 케이스만 1만건을 웃돈다. 이렇게 폭주하는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의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사람의 판사가 심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관행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예외 사항이 되었다.

-타임 테이블도 추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민 판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민 판사가 판결을 내린 지 30일만에 상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소한 뒤 21일만에 쌍방이 변론 논지를 접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단독 심사 케이스는 90일 안에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3인으로 구성된 판사들이 심의하도록 넘겨야 한다. 한편 3인이 심사하는 케이스는 180일 안에 판결을 내야 한다. 단독 심사 케이스는 굳이 복잡한 판결 논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법원이 보기에 순전히 시간 끌기용 상소 케이스는 약식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인 판사가 심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들인가?

▲다음 다섯 가지 범주에 들어간 케이스는 3인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첫째 같은 사안인데도 이민판사간 법률적 소견이 달라 이것을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둘째 법률, 규칙, 절차가 애매 모호해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 셋째 이민 판사의 결정이 현행 법률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넷째 케이스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을 경우이다. 다섯째 이민 판사의 사실 판단이 심하게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그것이다.

-이민 상소 법원에 들어온 케이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가?

▲과거에는 이민판사가 결정을 내린 케이스에 대해서, 이민 상소법원이 사실 심리를 다시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민 판사가 내린 사실 판단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이민상소 법원이 케이스를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상소법원의 심사에서는 새로운 증거도 추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민 상소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변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민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원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예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기에 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케이스에는 변론을 허용한다. 법원이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란 전혀 새로운 사실 관계를 가진 케이스가 올라 왔을 때 아니면 현행 법률을 재해석해야 하는 케이스일 때이다.

-이번에 바꾼 사항 중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민 상소법원의 판사의 숫자를 11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25명인 판사를 11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케이스가 많아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놓고, 판사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이민 상소법원에는 12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이들 판사의 심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판사를 줄이는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