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는 잘못 없다

2002-08-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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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워싱턴 포스트 사설)

지난 해 제임스 지글러가 신임 이민국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민국을 재편하라는 사명을 띄고 있었다. 노조도 불법 체류자 사면을 지지했고 기업인들은 하이텍 근로자를 위한 비자를 늘릴 것을 요구했었다. 부시 대통령과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근로자의 미국 취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글러가 취임한 후 한달 만에 9·11 테러가 터졌다. 국경 수비와 비자 심사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됐으며 안보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그 후 9개월 간 이민국을 개선, 심사 적체를 완화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지만 순탄하지는 못했다. 테러 6개월 후 플로리다 비행 학교에 다니던 납치범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것은 이민국에 대한 큰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7월부터 사임 의사를 내비치던 지글러는 올해 말로 이민국을 떠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글러는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로부터 이민자가 문제가 아니라 테러리즘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아왔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민권을 존중하던 그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조국 안보부 신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이민국은 안보부와 법무부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다. 이 법안은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나눠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재원 얻는 것을 힘들게 하는 악법이다. 부시는 후임자가 민권을 존중하면서 국경을 수비하는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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