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라크 공격’ 공개토론을

2002-07-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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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안에 대한 공개토론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주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전국적으로 찬반 공방이 개시되게 됐다.

상원의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듣게 된다. 이라크의 위협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위중한지, 미국의 대응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재적인 군사적 승리가 가져올 결과와 책임은 어떠한지 등이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포괄적인 이해와 지지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억압과 10만명이 넘는 엘리트 친위대를 버팀목으로 20여년간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는 생화학 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민 학살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다.


이라크가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미국의 우방이나 미군에 비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후세인의 지휘체계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1991년 쿠웨이트를 해방시킬 때 미국과 우방이 지불한 경비가 600억달러였다. 그리고 이는 유가상승을 부추겨 세계 경제침체를 불러왔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라크 내부의 반 후세인 연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내달 워싱턴에서 광범위한 반 후세인 그룹이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의원과 협력하여 이번 청문회를 준비했고 백악관도 협조적이다. 아무튼 공격이 들어가기 전에 정책 옵션과 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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