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 인허가 쉬워진다

2002-07-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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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클스 시장‘비즈니스 친화’위해 규제 대폭완화

시애틀 시는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예정이다.

그렉 니클스 시장은 시애틀 시내 기업체의 타 지역 이전을 막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애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잉사는 시카고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교통문제와 함께 시애틀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시계확보나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기존의 엄격한 개발규제 조항이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클스 시장은 기업가들이 지적한 사업환경의 문제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개발 친화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총 1천5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토지사용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클스는 밝혔다.

지난 27년간 시애틀에서 건축사업을 해오다 최근 렌튼으로 이전한 단 댈리는“시애틀에선 복잡한 서류 준비에 바쁠 시점인데 렌튼에서는 벌써 허가가 나왔다”며 시애틀시의 행정난맥을 꼬집었다.

대부분의 시애틀 지역 건축업자들은 인허가 절차의 각 단계마다 상당한 기간을 대기해야 한다는데 큰 불만을 제기했다.

우선 니클스는 현재 한 달 가량 걸리는 디자인·건축 및 토지 이용국(DCLU)과의 면담약속에 소요되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는 허가발급 절차를 가급적 온라인화하고 토지사용조례를 대폭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니클스 시장은 연초 취임 직후에 기업인등 각계 전문가 38명으로 경제기회특별위원회(EOTF)를 구성,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시정사항을 건의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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