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불 거부하는 거래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2002-07-25 (목)
<문> 시내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달 전 물건을 구입해 간 거래처가 이유 없이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도 좋지 않고 물건을 팔아버리면 물건 대금을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빨리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 물건을 팔고 사는 사업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보증인들의 신원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인 경우, 판매 대금 지불 청구를 위한 소송장과 함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귀하의 소송이 승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압류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상품을 가압류 당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히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