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와 중범죄는 어떻게 다른지
2002-04-11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형사법
▶ 김기준 변호사
<문> 경범죄와 중범죄는 어떻게 나뉘며 어떤 범죄 종류가 각각에 해당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등 일반적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경범죄(misdemeanor)는 일반적으로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county jail) 복역을 요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학대, 절도, 음주운전, 매춘, 단순 폭행 등에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배우자 학대 같은 경우 6,000달러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경범죄 벌금에서 한가지 상기해야 할 사항은 벌금 액수에 추가로 170%의 추징금(penalty assessment)이 부과되므로 벌금이 1,000달러라 해도 실제적으로는 2,7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벌금액수에 부응하는 실형을 살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중범죄(felony)는 보통 주정부 형무소(state prison)에 수감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 살인, 강도, 강간, 7년 내 4번 음주운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판정되면 16개월∼종신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