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 넘어온 이웃집 나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2002-04-04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해/상법
▶ 피터 백: 상해법/상법 변호사
<문> 제 이웃집의 나무가 날씨가 나쁘면 제 집으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집 경계선을 넘어 온 나뭇가지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전체가 쓰러질 것 같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 정부들은 위험한 나무의 관리에 개입하거나 나무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합니다. 어떤 시들은 사유재산 내의 위험한 나무를 포함, 위험 상태의 방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 시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 시 정부는 소유주로 하여금 나무를 치우도록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시에 이 같은 법이나 정책이 있는지 알려면 시 검찰로 연락하면 됩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 이웃이 나무 제거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나무는 귀하 부동산 내의 쾌적한 즐거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법방해(nuisance)가 된다는 것이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