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금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002-03-07 (목)
<문> 소송 결과 피고가 저에게 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월급을 차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비싼 차에 3베드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판결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판결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 판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을 갖고 있어도 이 집이 채무를 제외한 가치가 크지 않다면 판결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 재산에 대해 ‘판결금 우선권’(judgment lie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할 때 귀하의 판결금 우선권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귀하가 우선권을 제기한다면 피고인은 판결금을 갚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싼 차를 갖고 있다면 귀하는 판결금을 받기 위해 이 차를 팔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다 취하면 피고인은 귀하의 판결금을 갚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