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이 지난주 제안한 웰페어 개혁 메시지를 보면 도덕적 상징성은 넘치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는 부족하다. 웰페어개혁을 위해 부시는 노동과 결혼, 금욕의 미덕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웰페어 수혜자중 일해야 하는 숫자를 두배로 늘리려 하는데 문제는 웰페어 수혜성인의 95%가 편모이며 이들 대부분이 학령전 아동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취직하라, 웰페어에서 벗어나라,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주효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했다. 웰페어 수혜가구수가 지난 94년 5백만에서 2001년 210만으로 줄었다.

부시는 이 수준을 좀 더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 없이 원칙만 세운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시의 새 노동원칙이 실현되려면 매년 5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취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풀타임 탁아 후원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엄마들이 저임금의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있도록 직업훈련이 개선되고 탁아 보조금이 증가될때야 가능하다.

한편 빈곤층 여성들의 취업률 상승은 결혼률을 높이거나 출산률을 낮추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수입이 올라가면서 편모들은 남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다.

설익은 정책을 밀고 나가면 진정으로 가정을 튼튼히 하고 어린이 빈곤을 감소시킬 기회만 망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