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기 비싸야 안전 보장되나

2002-02-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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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앤 마커슨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기고.

예산 적자에 대해서 까다로운 연방의회 의원들이 엄청난 국방예산 증액에 별 말이 없다. 테러와의 전쟁은 우리의 군사적 대비 수준이 훌륭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현재 수준의 무기 시스템에서 수십억달러를 더 쓴다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못쓰고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영리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듯이 돈을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지출을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때는 특히 그렇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다른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종류의 방어이다.

최근의 아프간 전쟁에서 B-52 폭격기면 믿을만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가구나 집이 그렇듯이 새 것이 꼭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개발 중인 비싼 무기 시스템들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냉전시대 타입의 시스템 대신 지금 우리는 정보 수집, 데이터 베이스 관리, 국내 안보, 무기 확산금지, 외교, 평화유지 정책과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비싼 무기들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무거운 모기지부담을 안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창고에는 거의 쓰인 적없는 무기가 그득하고 빚은 산더미같은 80년대와 같이 되는 것이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새 국방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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