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수퍼파워에의 충고
2002-02-12 (화)
’9·11’이후 미국은 국력을 결집하고 우방들을 불러모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확실히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힘에 도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되는 한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안정과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상기시켰듯이 만족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과 우방국들, 서방 세계와 그 가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협적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지금이 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이다.
이슬람의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도 독특하다. 우선 서방의 정보망이 이를 잡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종교가 아니다. 대다수 무슬림들은 테러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또 테러리즘이 특정 국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적은 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초기 공산주의인 볼셰비즘과 흡사하다. 이는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멤버들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다.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첫 단계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적들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일이다. 이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과도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옳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가 될 것이다.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알 카에다와 이에 은신처를 제공한 정부를 조기에 보다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은 점이다.
두번째 단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깊이 뿌리내린 테러조직에 대해 군사행동을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외교역량을 십분 발휘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군사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테러조직은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위 ‘불량국가들’을 다루는 문제다. 이들 국가와 협상을 거쳐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란과 시리아는 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뉴욕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서방세계의 가치와 이익과 대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반 이스라엘 폭력을 지지하고 핵탄두를 장착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비아는 서방세계를 증오하고 있으며 수단은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국민을 학살했다. 북한의 김정일은 핵·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가장 사악한 ‘불량배’는 사담 후세인이다. 그는 우리를 겨냥할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후세인을 언제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 고도의 정보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라크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 대규모 군사행동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영국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반 서방세력의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일을 추진해 나갈 지도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