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방향 제시
2002-01-31 (목)
부시 태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전형적 국정연설은 아니었다. 그의 연설은 전시의 연설이었다. 국제테러와의 전쟁에서 아직도 앞에 놓여있는 긴 여정에 관한 정직하고 냉철한 발언이었다. 9.11 테러공격이후 미국의 빠른 회복,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을 무너트린 군사적 성공을 자축하는 한편 부시 대통령은 남아있는 위험을 극명하게 그려냈다.
“수만의 훈련된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테러 진영이 최소한 10여나라에서 여전히 활동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테러활동을 막고 테러리스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부시대통령은 다짐했다.
북한과 이란, 특히 이라크를 집어내 거명하면서 부시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하고 대량 파괴무기를 비축하는 이런 적대적 정권들을 미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권은 막중한 위험”이라며 미국에 대한 또 다른 공격, 혹은 알카에다와 연관지을 만한 무슨 냄새가 있어야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 할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는 또 “테러진영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테러국가들이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안전감은 잘못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고 시간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설로 그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몇가지 내놓았다. 헤드스타트 개선, 실업자 보조, 메디케어로 처방약 커버 등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반대로 그는 더 많은 감세를 주장했다. 반면 예산적자가 지속되면 그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과 국내 안전을 예산 배정의 최우선 순위에 제대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는 워싱턴의 부패를 줄일수 있는 선거자금법 개정을 촉구할 기회는 놓치고 말았다.
전시체제에 머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조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미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두배로 늘리는 등의 활동으로 미국의 가치를 널피 퍼트릴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가 추구한 것은 이른바 일상생활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한 싸움에 온 국민이 각오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