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제안이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건강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사의 계획은 병원들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보다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다른 중요한 의료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 크다는 간호사들과 그들의 노조의 우려는 이해된다. 주지사의 계획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간호사를 증원하다 보면 자연스레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하나 둘 이 베니핏을 없앨 것이다. 그러면 무모험자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물론 병원이 간호사를 늘리거나 다른 의료 서비스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환자들에겐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돈을 어느 곳에 쓰느냐는 것은 병원측이 결정할 일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간호사 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강철을 얼마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강철을 어느 정도 넣느냐 하는 문제는 강철의 가치와 가격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이를 강제하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유층 지역의 병원은 다른 지역의 간호사들을 끌어갈 것이고 카운티 병원 등은 간호사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결국 환자를 돌보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간호사 증원문제는 주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셜리 스보니/LA타임스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