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자는 대통령이다
2001-02-02 (금)
▶ 미국의 시각
▶ 시오도어 소렌슨, (LA타임스 기고)
백악관에서 영화 ‘13일간’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영화는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극화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잘된 일이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극적인 재미를 더하고 마케팅을 위한 차원에서 케빈 코스너가 분한 케니 오다넬의 역할을 과장시켰고 애들래이 스티븐슨, 맥조지 번디, 맥스웰 테일러 장군 등의 역할은 축소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앞으로 미국을 이끌고 나갈 모든 대통령에게 귀감이 될 7가지의 기본적 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모진이 아무리 뛰어나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대통령의 지도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상충되는 참모진들의 조언을 취사선택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적과 우방에 대한 지식에 의거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시대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군사적인 해결 방법보다 쌍방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비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최고로 악화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미대통령은 언제라도 기꺼이 상대방과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에게 한 말은 구두로 했던 문서로 이루어졌던, 사적으로 했던 공적으로 했던 큰 의미를 지니고 무게를 갖는다. 그럼으로 다른 나라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조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격적인 적을 상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에 협상이 어긋나게 되더라도 전쟁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은 군사적 해결책만을 믿기 쉽다. 마찬가지로 외교담당 보좌관은 외교적 해결책만을 믿기 쉽고 법률·경제담당 보좌관은 각각 법적·경제적 해결책을 신봉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모든 해결책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골라내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압도적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 문장에 올리브 가지를 앞으로 던지는 손과 화살을 물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과 억지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는 고도로 훈련받고 하이텍 정보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재래식 군사력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리 일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도 국제적 사태 발생 시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중개 채널은 없다.